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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3

최저임금 총정리 (부제: 미준수 사업장 대처방법)

1. 대한민국 최저임금 20년 변화 추이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아래 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임금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연도최저임금 (원)인상률 (%)20052,840-20104,1102.820155,5807.120208,5902.9202510,0301.7출처: 최저임금위원회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005년 2,84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약 3.5배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16.4%)과 2019년(10.9%)에 큰 폭의 인상이 있었습니다.2. 주요 국가 최저임금 비교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일부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국가시간당 최저임금 (현지 통화)한화 환산 (원)대한민국10,030원10,030미..

카테고리 없음 2025.02.08

"2025 대전시 보일러 지원금 60만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1. 대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 개요대전시는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2. 친환경 보일러란?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일반 보일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구분일반 보일러친환경 보일러에너지 효율약 80%92% 이상질소산화물(NOx) 배출150ppm 이상20ppm 이하난방비 절감 효과낮음연간 13~15% 절감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대전시 거주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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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총정리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대상 지역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도와 상관없이 지정됩니다.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민간 시행자의 참여 확대 및 건축 규제 완화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됩니다.성장거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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