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제가 1월 폭설 때, 버스전용 차선을 위반하여 받게될 과태료 우편사진 입니다. 당시에 폭설이 왔기에 위 사진에서는 도로선이 잘 보이지만 해당일 운전시에는 선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카메라 각도에서는 선이 보이는데요.
저는 위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해당 기관에 저의 억울함 (카메라에서는 도로선이 보이지만 해당일 폭설로 인해 도로선이 보이지 않았음. 또한 본인의 이득(빠르게 가려는 의도이거나 차 막힘을 피하기위함)을 위해 인해 침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00너 0000 차량은 의견진술 심의 결과 면제처리 되었습니다. 0000교통지도팀(2025-0) 차후로는 버스전용차로단속구간에 유의하셔서 운행하시길바랍니다." 000000교통지도팀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지도해주시는 팀에서 확실히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주시는거 같아 이의신청한 것에 보람을 느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서론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신호위반이나 버스전용차선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해 신호등이 보이지 않거나 도로 차선이 가려지는 경우,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한 신호위반 대처방법
(1) 증거자료 확보
비, 눈, 안개 등으로 인해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신호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저장: 신호등이 보이지 않거나 고장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황 사진 촬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호등이 가려진 상태를 기록해둡니다.
- 기상청 날씨 기록 활용: 해당 시간의 기상 상태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및 설명
- 신호위반 단속이 적발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시 해당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가 보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이의신청 절차 활용
-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설명
-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자료 제출
- 해당 시간대의 기상청 날씨 기록 첨부
-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3. 버스전용차선 위반 대처방법
(1) 긴급상황이었음을 증명
폭우나 폭설로 인해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아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긴급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차선이 보이지 않았거나 다른 차량들도 유사한 행동을 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합니다.
- 기상청 기록 참고: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운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운행 기록 제출: 내비게이션 운행 기록을 활용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예외 규정 활용
버스전용차선 위반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예외조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피난 목적(도로가 침수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차량 고장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도로 상황
- 공무 수행 중인 차량
경찰청과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러한 예외 사항을 근거로 설명하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
-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도로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 방문 접수
- 필수 제출 자료:
-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 기상청 공식 날씨 기록
- 운행 경로 및 정황 설명
4. 자연재해 시 교통법규 위반을 피하는 법
(1) 안전운전 원칙 준수
-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행
-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 차량 흐름을 살피며 운행
(2) 대체 도로 이용 고려
- 기상 악화 시 정체가 심한 도로보다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
-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활용하여 도로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이나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하게 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