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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은 법적 구제 수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신청 조건, 절차,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신청 방법, 비용, 실제 사례, 그리고 최신 법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정의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 |
| 대상 |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 |
|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제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면제 |
| 재산 보호 여부 | 주거 등 주요 재산 보호 가능 |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면제 |
| 직업 제한 여부 | 없음 |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 제한 가능 |
| 신청 가능 조건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가능 |
2.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방법
(1)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확인: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 채무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자료 등 준비.
- 법원 제출: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변제 계획안 제출: 법원의 지시에 따라 3~5년간의 변제 계획안 작성 후 제출.
- 법원 심사 및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
- 변제 수행: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 변제.
-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확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지 확인.
- 서류 준비: 신청서, 채무 목록, 재산 목록, 소득 및 지출 내역 등 준비.
- 법원 제출: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및 파산 선고: 법원이 자료 심사 후 파산 선고.
- 재산 조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조사 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
- 면책 신청 및 결정: 법원에서 면책 심사 후 최종 결정.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 비용 | 약 200만~400만 원 | 약 100만~300만 원 |
| 법원 비용 | 20~50만 원 | 20~40만 원 |
| 변호사 비용 | 150~350만 원 | 100~250만 원 |
| 소요 기간 | 약 6개월~1년 | 약 3개월~6개월 |
추가적인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 여부
-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최근 법 개정 사항 (2024년 기준)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기존 5년 변제 기간 → 최대 3년으로 단축 가능 (특정 요건 충족 시)
- 파산 신청 간소화: 절차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 (평균 6개월 → 3~4개월)
- 면책 후 금융거래 제한 완화: 기존 최대 10년 기록 → 5년 이내 단축 가능
자세한 법 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선택이 적합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법 개정 사항을 참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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