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총정리:정부와 해외사례 비교)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및 비교 분석

과천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과천시의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의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됩니다.

 

자녀 순위	월 지원 금액
둘째	3만 원
셋째	5만 원
넷째 이상	10만 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청일을 포함한 해당 연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5일에 지급됩니다.

사용처 제한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분야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의 '결제 매장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과천시, 해외 지원 비교

구분	대한민국 정부	과천시	해외 사례
지원 방식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의료비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역화폐(과천토리) 지급	현금 지원, 세금 감면, 육아휴직 지원
양육 지원	첫만남 이용권(둘째 이상 300만 원)	8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 지원	프랑스: 가족수당 지급, 독일: 월 250유로 지급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어린이집 우선 입소	교육 관련 지출 가능(문구점, 서점, 학원 등)	스웨덴: 부모 유급 육아휴직 480일 제공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30% 감면(3자녀 이상)	별도 감면 없음	독일: 자녀 간호 급여 지원

해외 사례 분석

• 프랑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만 20세까지 가족수당 지급. 세금 감면 혜택 확대.
• 독일: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250유로 지원. 자녀 간호 시 급여의 80% 지급.
• 스웨덴: 부모에게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8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첫째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지원 대상은 둘째 아이부터입니다. 첫째 아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A: 바우처는 예체능 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신청하면 2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과천시의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순위